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선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국 생활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하고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없이 허위신고의 경우 무고죄 여부가 문제되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 없이 고발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사실을 확인 후에 관련 증거를 가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 제3자가 고발은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실히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이들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