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인증이 된 계정 양도, 아청법인가요?
포스타입이라는 글을 읽고 쓰는 계정에 성인인증을 해 타인에게 양도 했습니다. 아마 상대가 청소년일거라 짐작은 해요.. 확인은 안 했어요. 포스타입 자체는 성인 사이트가 아니고 성인인증을 하면 성인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 상대가 미자였을 때,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 받나요? 저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관한 법으로 처벌 받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청법도 떠올라서요.. 물론 계정 양도만 했습니다. 대화 같은 건 주고 받지도 않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청소년 보호법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