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이 술을 해외직구할수있나요?

Question

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인데 만19살이 되는 해 1월1일부터는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지않아서 술 담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데에는 지장이없는데 술이나 전자담배를 해외직구하는 경우에 아직 만19세가 되지않은 이유로 통관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통관시에도 청소년보호법이 1월1일부터는 적용되지않는다는 조항이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괜히 직구했다가 폐기를 해야할까봐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규정이 적용되며 별달리 직구에 있어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직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