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자녀가 엄마를 때려도 가정폭력 인가요

Question

사할린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살고 있는 80대 동포가 러시아에서 온 60대 딸한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속지주의원칙에서 보더라도 처벌할수 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니 우리나라 형사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두 분 모두의 국적 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존속 폭행의 죄를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