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주식에 대해 세금을 매길까요?
우리나라는 금투세 도입을 논의하다가 철회했는데 미국은 세금이 엄청 많더라구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이 없는 것이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지금의 지위가 있는 것 경제 국방 이런 것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인구와 돈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내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모토로 했기 때문에 주식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세금을 걷는 다고 해도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재정 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주식 투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소득 재분배를 도모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통해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며, 이는 공정한 세금 체계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미국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50만 원까지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은 투자 활성화와 재정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세금 부과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세금 혜택을 통해 투자를 장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은 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세수 확보와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는 사회 복지나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식으로 얻는 이익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징슈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반면, 세금이 없는 환경이 투자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세금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전면적인 세금 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투세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현재는 소득이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냐,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서래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합니다. 또한 주식거래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높히기 위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우리나라처럼 투자금이 부족할때는 세금이 투자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세금을 내더라도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세금이 있는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미국에 투자하는것입니다.
우스갯소리는 미국주식은 세금을 가져가고 국내주식은 원금을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 이상의 수익을 줄 것 같은데 세금 때문에 투자를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주식의 수익 등에 세금을 매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경제적, 정부 재정적 이유가 있으며 주식에 대한 세금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소득을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의 일환으로 과세후 정부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가들은 주식에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비중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정부 재정 확보와 부의 재분배, 그리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로 인한 이익, 즉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이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 자본이득세가 적용되어 세율이 낮아지고, 1년 미만 보유하면 단기 자본이득세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입니다.
반면, 투자 활성화만을 목표로 한다면 세금을 없애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이 전혀 없다면 시장에 과도한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거품이 꺼질 경우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은 단순히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투자 행태를 조절하는 일종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투세 논의가 철회된 이유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시장을 더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내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도입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처럼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세금이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유지해도 시장 활성이 가능했던 겁니다.
따라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며, 세율과 정책의 설계가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세금이 없으면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