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촉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교통사고 형사 공판중에 감정촉탁서가 회신되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 가족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피해자는 사고 후 투병하다 돌아가셨고 현재 감정촉탁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생각되는데,
반박하는 자료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해야 되는 것인지, 검사에게 패해자측의 주장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감정촉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피해자 가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검사에게 연락하여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이익도 대변하므로, 검사를 통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직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의견서에는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과 함께 추가적인 감정이나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을 활용하여 재판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피해 상황과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촉탁결과를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별도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