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전 모욕 먹었습니다. 모욕죄 고소 가능합니까?
저는 주차 관리하는 경비입니다.
일단 증거 동영상은 있습니다. (바디캠)
오늘 아침에 주차 관리 하는 과정에 미등록 차량이 억지로 가려고 하는걸 막았더니
운전자가 짜증이 났는지 큰소리로 저를 걔 쟤 라고 칭하고 들으라는듯 반말과 뒷담을 하며 전화를 하며 나가길래
기분이 나빠 아오~ 씨! (X발 아닙니다.)라고 감탄사만 내뱉고 보내는데 운전자가 차를 세우더니
너 뭐라했어? X발, 호로새끼 x발놈 등등 2분간 정확한 비속어를 써서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차량도 평소엔 그냥 쌩쌩 가던차량이 속도도 줄이고 지켜보고, 인사 하는 사이인 다른 업체 사람도 지켜보고 저희 팀 팀원도 듣다가 말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볼땐 특정성과 모욕의 기준은 확실한거 같은데
일단 10m안에는 위에 말한 타업체 직원이랑 우리팀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 3대 지나가면서 본것 뿐인데 공연성 인정받고 죄값 물을수 있을까요?
합의금 헌터 할생각 전혀 없습니다. 합의 한다고 못 박으면 하면 처벌가능성이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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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는지 여부가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 외 엄벌의사를 표시하셔야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