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형사소송에 걸려 판결이 2년 징역 3년 집행유예를 받을 때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 이후 징역에 대한 처벌은 사라지는데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사처벌에 집행유예가 다 비슷하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당 기간이 전부 지나가면 전과기록에 집행유예로 기록 됩니다. 집행유예로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전과에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후 5년이 경과되면 형이 실효되고 또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공적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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