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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12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부도 가능성 있나요?

현재 국가채무가 1천46조원이라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왜 국가채무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거죠?

그리고 이런상태라면 진짜 국가부도 제2의 IMF가 터질 가능서도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철강 및 조선과 같은 전통적인 중공업과 전자 및 IT와 같은 현대 첨단 산업이 혼합된 강력하고 다양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큰 내수 시장과 큰 수출 부문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나라는 상대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변화, 특히 중국 경제의 둔화와 일본과의 긴장에 취약하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국가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경우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아마 국가채무가 아닌 가계부채 말씀하신것 같네요. 한국의 국가부채는 전세계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부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면, 문제는 가계부채 입니다. 가계 부채는 OECD 1위 수준으로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국가 부도 발생은 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는 복잡한 문제이며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의 주요 동인 중 하나는 인프라, 사회 복지 프로그램 및 국방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수 있는 정부 지출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는 정부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가 부채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처리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이 다르며 국가에 따라 높은 부채 수준이 반드시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IMF의 가능성은 국가의 채무 상환 능력, 경제력, 외부 자금 조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은 국가 부채가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IMF 탈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집행하고 필요시 국제공조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채무는 보통 경제의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 발행 도한 2019년도 22조달러에서 현재 31조달러로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여서 국가부도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하기는 힘들며, IMF의 경우에는 국가의 부채보다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향후 무역수지 적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IMF발생 가능성은 작년 8월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