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환급문의합니다. 다자녀 신생아 일시적 2주택
기존아파트 처분이 안되어 24.12.10에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8.35억으로 구매했고
25년 11월말 경 기존 주택이 처분됩니다(1년이내)
신생아를 올해 10월말경 출산인데
다자녀나 신생아특례로.혹은 일시적 이주택
이경우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충남 천안 거주)
어느것으로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을 감면받을 것이라면, 반드시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만 출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