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다단계를 근절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불법다단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경제 해체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에도 좋지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를 근절할 방법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불법다단계에 대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다단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불법다단계에 대한 설명 및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다단계의 경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 근절이 가능한 것으로 달리 명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