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지도점검 주체는 어딘가요

Question

사단법인 지도점검 주체는누군가요

주무관청이라고하는데 중앙 시도 시군구의 관리주체가 궁금하네요

사단법인 관리 지침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