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TEMU 신규 설치 및 가입시 드론 준다는데
인터넷 쇼핑몰 TEMU 설치 가입시 드론 준다고 해서 설치가입하니 드론신청이 있어서 제 개인정보 입력하고 신청했는데 드론 발송기록도 없고 문의할때도 없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시 무조건 드론을 준다는 내용이었고, 일정기간 발송의 여지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입 시 드론을 모두 주겠다고 이벤트페이지에서 명시하였다면,
말씀하신대로 드론을 받지 못한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건 아니므로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