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U 신규 설치 및 가입시 드론 준다는데

Question

인터넷 쇼핑몰 TEMU 설치 가입시 드론 준다고 해서 설치가입하니 드론신청이 있어서 제 개인정보 입력하고 신청했는데 드론 발송기록도 없고 문의할때도 없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시 무조건 드론을 준다는 내용이었고, 일정기간 발송의 여지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길한솔 · Answer

가입 시 드론을 모두 주겠다고 이벤트페이지에서 명시하였다면,말씀하신대로 드론을 받지 못한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건 아니므로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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