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는 처벌할 수가 없나요?

Question

사연은 길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여자가 자신이 사업을 한다면서, 관련 책자를 나에게 읽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말을 이리저리 꼬아서 솔직히 이해가 안되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에서 진짜 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전화 상담하는 분이 대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 지금 어디에 감금되어 있나요? ]

협박이나 감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경찰 신고접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다단계 자체가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다단계 자체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범죄행위로서 신고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가 된 다단계 사업 등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