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진 도용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라인에서 타인의 성기 사진을 도용해서 그 사진으로 크기 대결을 하고 다니더라구요 그 성기 사진의 주인은 저랑 아는 사이고요. 저랑 대결 중에 그 사진이 도용 사진인걸 제가 눈치 채가지고 타인한테 얘기했더니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도용한 사람한테 도용사진이라고 얘기하자 마자 즉시 탈퇴를 해서 남아있는게 캡쳐본 밖에 없어요.

1. 신고하면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2. 이정도의 건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진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에 대한 특정 가능성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나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