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은 합법인가요? 누군가를 미행하는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사설탐정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요. 주로 불륜을 잡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합니다. 물론 불륜이 나쁜거지만 당한다면 정말 기분이 나쁠듯한데요. 이 행위자체는 합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탐정이 의뢰를 받고 상대방을 미행하는 것은, 의뢰에 따른 것이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다른 범법행위에 이르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