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설탐정은 보통 어느 경우에 이용하나요?

Question

티비를 보다가보니 국내 탐정얘기가 나오던데요. 실화를바탕으로 나오더라구요. 근데 실제 경찰도 아닌 사설탐정이 어느정도 수사가 가능한지. 어떨때 이용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사립탐정 민간조사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각종 사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수집과정에서 자칫 불법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2

현실적으로는 아직 탐정이 전문화되있지 않고 법령상 제한이 있어 수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람을 찾거나 특정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사설탐정은 주로 사람을 찾거나,

불륜행각 내지 근무태만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최근 스파이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사례를 고려하면 앞으로 탐정법인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