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먼저 폭행을 당하고 받아치다 상대방이 더 많이다치면 과실은 제가더많나요?
말싸움을 하다가 점점 갈등이깊어져서 상대방이 먼저 저를 폭행하고 그뒤에제가 받아치면서 상대방이 더 많이다치게되면 과실은 제가 더많나요?
아니면 먼저폭행한 사람이많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는 피해를 더 많이 입힌 쪽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있어서 상호간의 싸움은 누가 먼저 폭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많고 적음이 나뉘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