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 기준을 법적으로 알고싶어요
자동차 신호위반의 기준은 앞바퀴 인가요?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갈때 앞바퀴만 바로 앞의 횡단보도를 넘은 상태면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기준을 따지실 부분은 아니며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에서 실제 단속을 하는 기준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는 관할 경찰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앞바퀴가 기준이 아니라 단속기준에 대하여 경찰은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행위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