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무역 기술회담을 연다는데 우리나라 입장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Question

미국과 중국이 오는 25일 무역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정책이나 기업 전략에도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반도체 수출 등에 대한 수출규제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은 이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규제를 풀고 자유경쟁을 하는 경우 더욱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중이 기술과 무역을 묶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순 관찰자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글로벌 공급망 한가운데 있는 산업은 두 나라가 합의하면 규제 환경이 바뀌고, 반대로 갈등이 심해지면 수출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에 추가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중국이 우회 거래를 늘려 우리 기업을 중간 거점으로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계약 조건에 리스크 분담 조항을 넣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