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신고 당할수있나요?????
게임하면서 자꾸 어떤애2명이 욕하길레 제가 이 십새끼야 라고도하고 2명중한명이패드립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름 언급안하고 소속만 말하면서 타격<소속이에요 타격 엄마차이라고 했는데 신고당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고야 당연히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하였을때 특정정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