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기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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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화번호 외에 인물 모름
-카톡내용, 문자내용, 계약서 보유
2023년 1월 2일
알바몬에 마케터 재택알바로 지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로 연락이 왔고, zoom어플을 사용하여 당일 2시에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시 본인 sns계정으로 홍보를 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했으며, 서류는 이메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계약서 서명본 등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계약서에 광고 대행 게제 건을 건 별로 산정하며 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 회사의 세무사가 대리 신고 및 새액 납부를 하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홈텍스 아이디 및 비번을 알려주거나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사 세무사가 PC로 접속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 영수증을 출력해서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세금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상했던 점은 사업등록증 개업 일짜를 2022년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였다.
나는 계약서에 광고 대행 게제 건을 건 별로 산정하며 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고 해서 당연히 내가 건별로 진행한 것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 줄 알았다.
2023년 1월 16일
카카오톡 채널로 업무내용 및 전달을 받았으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일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총 4건의 업무를 진행했다. 2023.01.16(아이템 천사), 2023.02.03(아이템천사),2023.02.23(아이템 천사), 2023.07.03(서든어택)
1월~2월에는 순조롭게 일을 진행했다.
2023.03.10
정산문제가 있다며 급여 정산이 늦어진다고 했고 늦어도 14일 화요일에는 지급해준다고 했다.
2023.03.16
또 급여 지급이 어려워질거 같다는 연락이 왔고 24일 안에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계속 미뤄졌으며, 연락 두절이 되었다.
2023.04.12
16만원이 입금 되었다. 총 3건이면 건당 8만원으로 24만원이지만 나머지 8만원은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했다.
지급은 당연히 안해줬으며 연락이 또 두절 되었다. 광고주 변경, 회사 내에 구조조정으로 바빴다고 했다.
2023.07.03(서든어택) 포스팅 업무 재게 했다.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라고 해서 다시 일을 진행했고, 급여는 8월 16일에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업무 진행 후 연락이 두절 되었으며 총 2건의 업무를 한 건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총 16만원)
그리고 현재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나는 결코 이 회사 외에 그 누구에게도 내 홈택스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당시 개인사업자를 만든 계정에 소득이 2022년에는 2700만원 2023년에는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으며 지방세의 새액 납부가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알았다.
연체 금액은 약 380만원 정도였고, 담당 세무사와 연락을 해보니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5월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연락왔다. 기준세율로 했을 시 약 250 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수입을 번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해서 억울하다.
2건의 급여치(16만원), 지방세, 종합소득세 세금을 받고 싶다.
1. 여기서 내가 궁금한 점은 나는 여기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것인가?
(내가 잘 모르고 했다고 해서 법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의 죄목이 무엇이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것인인지)
2. 현재 경찰에 신고는 해둔 상황인데 앞으로 내가 해야하는 행동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번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선문의 및 방문하셔서 공무원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