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사기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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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화번호 외에 인물 모름
-카톡내용, 문자내용, 계약서 보유
2023년 1월 2일
알바몬에 마케터 재택알바로 지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로 연락이 왔고, zoom어플을 사용하여 당일 2시에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시 본인 sns계정으로 홍보를 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했으며, 서류는 이메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계약서 서명본 등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계약서에 광고 대행 게제 건을 건 별로 산정하며 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 회사의 세무사가 대리 신고 및 새액 납부를 하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홈텍스 아이디 및 비번을 알려주거나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사 세무사가 PC로 접속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 영수증을 출력해서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는 세금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상했던 점은 사업등록증 개업 일짜를 2022년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였다.
나는 계약서에 광고 대행 게제 건을 건 별로 산정하며 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고 해서 당연히 내가 건별로 진행한 것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 줄 알았다.
2023년 1월 16일
카카오톡 채널로 업무내용 및 전달을 받았으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일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총 4건의 업무를 진행했다. 2023.01.16(아이템 천사), 2023.02.03(아이템천사),2023.02.23(아이템 천사), 2023.07.03(서든어택)
1월~2월에는 순조롭게 일을 진행했다.
2023.03.10
정산문제가 있다며 급여 정산이 늦어진다고 했고 늦어도 14일 화요일에는 지급해준다고 했다.
2023.03.16
또 급여 지급이 어려워질거 같다는 연락이 왔고 24일 안에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계속 미뤄졌으며, 연락 두절이 되었다.
2023.04.12
16만원이 입금 되었다. 총 3건이면 건당 8만원으로 24만원이지만 나머지 8만원은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했다.
지급은 당연히 안해줬으며 연락이 또 두절 되었다. 광고주 변경, 회사 내에 구조조정으로 바빴다고 했다.
2023.07.03(서든어택) 포스팅 업무 재게 했다.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라고 해서 다시 일을 진행했고, 급여는 8월 16일에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업무 진행 후 연락이 두절 되었으며 총 2건의 업무를 한 건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총 16만원)
그리고 현재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나는 결코 이 회사 외에 그 누구에게도 내 홈택스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당시 개인사업자를 만든 계정에 소득이 2022년에는 2700만원 2023년에는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으며 지방세의 새액 납부가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알았다.
연체 금액은 약 380만원 정도였고, 담당 세무사와 연락을 해보니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5월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연락왔다. 기준세율로 했을 시 약 250 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수입을 번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해서 억울하다.
2건의 급여치(16만원), 지방세, 종합소득세 세금을 받고 싶다.
1. 여기서 내가 궁금한 점은 나는 여기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것인가?
(내가 잘 모르고 했다고 해서 법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의 죄목이 무엇이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것인인지)
2. 현재 경찰에 신고는 해둔 상황인데 앞으로 내가 해야하는 행동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번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선문의 및 방문하셔서 공무원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