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자녀 강제로 내쫓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목이 곧 질문 내용입니다… 호적 상 정리는 불가능하다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로 내쫓는 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혹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강제로 끌어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가 자신소유의 집에서 자식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범죄 등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개인간의 법률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인이라면 부모의 보호양육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퇴거를 요구한다면 퇴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