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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보험금도 민사시효처럼 인지한지 3년 이내,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가족 사망보험금도 민사시효처럼 인지한지 3년 이내,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둘중 하나라도 만료되면. 근데 가족과 연락 안하고 지내서 몰랐어도 excuse가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이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종이나 자살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라는것은 염두에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인지한 이후 보험금이 있는지 조회한 경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사망보험금외의 보험금의 경우 부채와 결합되어 향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바로 찾기보다 상속한정포기 및 상속포기을 경우 일부 보험금을 받은 후 상속된 것으로 보아 무효처리되어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채를 떠맡게 되실 수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이 법적상속인에게 바로 주는건지 사망자에게 1차적으로 주고 법적상속인에게 주는건지 확실히 분리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같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보험금으로 민사와는 다르게 사망한 날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인 3년내에 해야합니다.
단순히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서 몰랐다는 사정으로는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였고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일부 사망 보험금을 받아간 경우 본인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시효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 이렇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하신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서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 전에 사망한 가족의 보험을 지금 발견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청구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사망을 언제 알았는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왜 지금까지 알 수 없었는지? 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사망보험금도 민사시효처럼 인지한지 3년 이내,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둘중 하나라도 만료되면. 근데 가족과 연락 안하고 지내서 몰랐어도 excuse가 되나요?
: 망인이 생전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는 3년이며,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아 몰랐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안 날부터 3년 + 발생일부터 10년’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보험금청구권: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현재 3년입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사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서 사망 사실 자체를 정말 몰랐다면, 무조건 “사망 후 3년이 지났으니 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망 사실을 몰랐는지, 그리고 통상적인 상황에서도 알기 어려웠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 사망보험금 = 원칙적으로 사망사고 발생 후 3년
다만, 본인의 잘못 없이 사망사실이나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이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리고 민사 불법행위의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단순한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례상 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후 3년 이내에 접수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을거에요. 민사시효와는 관련이 없으며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내용으로는 소명이 어려울 듯 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소멸시효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것은 맞으며 소멸 시효 소명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에 다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