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미국인 유튜버 ~~~~~~~

Question

일부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행동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이번엔 미국인 유튜버가 국내에서 온갖 기행을 일삼고 있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걸어오더니 외국인 남성을 발로 걷어찹니다.

깜짝 놀란 외국인 남성이 도망가자 붙잡아서 내던집니다.

이 외국인은 앞서 또 다른 남성의 주먹에 얼굴을 맞기도 했습니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등 기이한 행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인 유튜버입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쏟아붓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까지 하는 등.

한국을 돌아다니며 무례한 행동을 벌이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 유튜버를 폭행하면 우리나라 폭행한거와 똑같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폭행은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는바, 미국인이라고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폭행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화가 나는 행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당 피해자가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