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복권 당첨시 소유권 및 배분
손님에게준 로또복권 당첨시 소유권 및 당첨금 배분은 어찌되나요
복권에 배서가 되어 있을경우 소유권 및 배분기준을 알려주셔요
당첨된 손님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첨된 금액을 배분하는 근거 및 기준이 있는지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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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고 당사자간에 손님에게 그 소유권을 넘긴 경우 즉 판촉물이나 홍보물로 복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당첨금의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미리 당사자간의 묵시적인 합의 즉 당첨금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로 공동으로 구매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일정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로또를 준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복권당첨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해당 손님 단독소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