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톡방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피스텔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11월 6일 오후 12시 20분 경, 오피스텔내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훈련 목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오후 12시 30분 경, 신원불명의 여성분께서 벨을 누르며 강아지를 학대 하지말라고 찾아왔지만, 저는 교육중이니 돌아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오후 11시 42분 경,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및 소유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2114호 남성분 지금 이 단톡방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계시길 바라고요 한 번만 더 강아지 학대하는 소리 들리면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참겠습니다 말 못 하는 생명이 그렇게 괴성을 지르며 표현하는데도 보호자분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와 "21층 사는 주민분들 14호 강아지 학대 소리 들리면 제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를 특정하며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단체톡방 사람들도 동요를 하며 다른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등 모욕을 당했습니다.

거짓된 정보로 소위 '마녀사냥'을 당했고 " 목소리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자분이셨어요" 등 이런 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황이 상황이 커질 것 같아,

오후 1시 23분 경, 소란에 대한 사과와 오해소지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울부짖는데 교육이 아니라 자신은 학대가 맞는것 같다" "계속해서 지켜 볼 것이다." 라는 둥 계속 해서 분란을 조장하였습니다.

이 후로 저는 모든 톡방에 사람들이 제가 사는 곳을 다 알고 있고 견종 까지 다 알고 있어 얼굴을 들고 밖으로 다니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허위사실을 유포 했는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아래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들 캡쳐본입니다.

계속해서 닉네님(ㅇㅇ)주도하에 여러분께서 문밖에서 강아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저를 학대범,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사람이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식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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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톡방이 존재하고 호수를 인상 착의와 함께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