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경찰은 반항하는 범죄자한테 발포도 하던데.

Question

안녕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도

강하게 저항하거나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덤비는 경우 경찰 리볼버로 범죄자한테 발포해도

정당한 발포로 넘어가나요?

Answer 1

미국은 총기소지가 허가된 나라라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한국 보다는 좀더 자유롭고 허용되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총기가 불법 이므로 경찰도 조심해야 합니다

Answer 2

대한민국 경찰은 범죄자가 무기 들고 덤비면 목숨 위협 시 권총으로 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사후 조사받아요. 미국처럼 자유롭진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우리나라는 아직 총기발포에 대해 규제가 심합니다. 경찰들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면 총을 사용하기보단 삼단봉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총기를 사용하면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 경위서를 작성하기에 총기사용을 꺼린다고 하네요.

Answer 4

일단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러 주에서 여전히 총기 소지가 허용되기에

경찰이 강하게 대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Answer 5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긴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한 업무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권총같은 경우는 몸에 숨기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뭔갈 숨긴 티만 내도 경찰이 총을 발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테이저가 안먹혀야 총기 허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