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코트를 도난당했습니다 상황에 대해 조언 구합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 음식점에서 코트를 도난당했습니다. 훔쳐 간건지 헷갈려 간건지는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20시 40분경 음식점에 들어가며 음식점 문 앞에 옷걸이에 옷을 걸어 두고 들어갔고, 22시 50분경 나오며 옷을 찾으려 할때 분실한 것을 찾았습니다. 옷 내부에는 에어팟과 지갑과 개인 소지품 등 100만원 가량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2시 50분경 나오며 혹시 옷이 바뀐 것일수도 있으니 음식점에 전화번호를 남겨 두었고, 음식점 측에서는 연락이 오면 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시경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였고 음식점 측과 연락을 해본 결과 17시에 오픈을 하고도 연락이 없다 하였고, CCTV 보존 요청을 하였으나 CCTV는 2시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옷 안에 에어팟이 들어 있어 아이폰 나의 찾기로 위치가 특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아직 경찰 측에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못 찾게 되더라도 생긴 피해는 음식점 측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민사 소송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에어팟의 위치가 시간별로 나와있는 사진과, 그 옷을 그날 입고 있었다던 사진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게 측에서 보내준 CCTV가 찍히는 구간에 대한 사진은 존재합니다. 이에 관해 빠른 시일 내에 옷과 소지품들을 찾거나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입증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고소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에 이 부분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료가 확보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주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뿐만 아니라, 임치하지 않았더라도 시설 내 소지품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히 에어팟 위치 추적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식점 측의 과실 유무에 따라 민사상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전액 보상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CCTV가 두 시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문이고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게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추후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해당 음식점을 통해서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과실이 감경될 수 있으며 코트 내부에 있었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