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사법살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살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전 조봉앙 선생이라고 자유당 시절에 사법살인을 당했다고 하던데 사법살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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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살인은 외형적으로 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정적에게 간첩혐의 등을 적용하여 사형판결을 통해 살인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법살인이란 죄가 없음에도 조작된 증거를 이용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심지어는 사형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조봉암 독립운동가는 당시 정적들에게 몰려 사법살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당시 진보당 창당과 관련하여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