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인 명문 가족 등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할아버지는 6.25참전을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육군 병장 만기제대를 해서 군명문가족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 아버지의 형제분 1명이 방위 일병제대를 하였다고 대상이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였다. 일부 권력가의 자녀들은 군 면제를 하기위해서 별스런 방법도 구사하고 있는것을 뉴스에서 봐왔는데 이제도는 바뀌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위병은 신체등급이 떨어지거나 학력이 낮거나 독자인경우에 갔어요,

    군대는 똑같히 가고요,기간은 6개월부터 18개월간 복무했는대요,왜 현역과 차별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병제대면 6개월 방위병인데요,당시 제도가 그런 것인데요 병역명문가를 선정할때 차별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국민신문고에 탄원이라도 해야 합니다.

  • 진짜 놀랍지도 않은 행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부대 고참이 축구하다가 부딕혀처 허벅지 개방골절 일어났을때 저 정도면 긴급하게 시내 가서 큰 병원 가야 하는거 아닐까 싶을때도 군대는 책임소재 관룐해서 군병원 이송이 우선시 되어 군병원에 가더라구요. 치료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결국 위로휴가로 사회 나가서 치료한거 봤어요.

    군대는 진짜 융통성없는 단체입니다.

    단. 그게 권력자인 경우 우리한테는 없던 융통성이 한 없이 생기는거 같지만요...

  • 저라도 솔직히 좀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참전하시고, 아버지랑 아들까지 현역 병장 만기제대 했는데 형제 한 분이 방위 복무했다는 이유로 군명문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안 될 일인가?” 싶은 생각 들 것 같아요.

    특히 예전 방위 제도는 지금처럼 본인 마음대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당시 제도나 상황 영향도 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 안 하고 기준만 딱 적용하는 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반면 뉴스 보면 일부 고위층 자녀들은 군 면제나 병역 문제로 계속 말 나오고, 일반 사람들은 성실하게 군 복무해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느끼니까 상대적으로 더 씁쓸한 것 같고요.

    군명문가 제도 자체 취지는 정말 좋은데, 지금처럼 조금만 조건 안 맞아도 전부 제외시키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참전 이력이나 여러 세대 현역 복무 같은 부분은 좀 더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네요.

  • 8-90년대까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조금만 사유가 있으면 다 방위를 보냈죠

    그게 그 사람들 선택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들 군대 3년 갔다올때 6개월 방위 12개월 방위를 했는데 현역 만기로 쳐줄수는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겁니다

    그래서 3대가 전부 현역을 간다는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어렵고 숫자가 적으니까 병역명문가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혜택을 주는건데요

    물론 아들이 엄청 많은 집은 조금 불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을 바꿔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세대에 두명 이상 현역 복무를 하면 된다던가) 방위를 쳐줄거면 이 제도를 하는 이유 자체가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