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인한 전세가 하락 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의 증가를 기대하여 이른바 전세금을 가지고 일부 금원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는

갭투자로 인하여 다소 큰 규모의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 그 금원은 전부 반환해야만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특별히 어떠한 법적 절차나 구제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법률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대출등의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