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정보통신사업법위반사건 처벌?

Question

공동폭행으로 집행유예2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정보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 될꺼같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른사람들은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약식기소를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약식기소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