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약식절차에 의한 약식명령을 약식재판이라고 하는바, 원은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판을 하여야 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