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Question

a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는 찰나에

b차량이 갑자기 a차량 앞으로 들어와서 접촉사고 가 났어요 a차량은 전방 후방 다 체크하고 출발했고 사고후 b차량이 사고책임 인지하는듯한 발언 했는데 a차량 보험사가 책임없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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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정차한 후에 출발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서 정차 후 출발 차량의 사고가 적용된다면 비록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a 차량 보험사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정차 후에 실제로 출발을 하지 않았거나 조금은 움직였으나 사고 자체는 상대방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차량이 정차해 있는 차량이나 거의 움직이지 않은 a 차량을 부딪힌 것인지 a 차량이 정차 후에 출발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b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한 것인지 등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는 찰나에

b차량이 갑자기 a차량 앞으로 들어와서 접촉사고 가 났어요 a차량은 전방 후방 다 체크하고 출발했고

: 질문상 도로에 정차하였던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정차된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정차중 출발하는 차량측의 과실이 60-70%로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