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압구정아파트 땅소유권에 대하여...
뉴스를 보니 압구정 현대 아파트 땅이 현대그룹하고 서울시 소유던데요. 그러면 아파트 매입한 사람들은 어찌 되나요. 아파트 허물고 땅만 있으면 아무런 재산권도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토지 소유권 문제는 일반 아파트와 조금 다른 배경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준공 당시 일부 토지가 현대건설(현대그룹 계열)과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입주민들은 토지를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아파트 전용 부분(건물)을 분양받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리(지상권, 임대차 성격)를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개별 세대의 토지 지분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산 사람이 토지 소유가 전혀 없어 재산권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은 지나친 우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과 함께 해당 단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주거 권리·재산적 가치도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매·전세 거래도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때는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협의가 복잡해지고,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나 현대 측과의 권리 조정이 필요해지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압구정 현대 재건축 논의에서도 토지 문제는 늘 중요한 변수로 언급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과 해당 토지 이용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므로, 허물고 나면 권리가 없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시 소유자 관련 협의 정리가 필요하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