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폭행을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는 지인중에 간호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환자 보호자가 특히나 응급실의
의사나 간홋사를 협박하고 폭행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의료 행위를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의료행위 도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