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조직한테 120억 상당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MZ 조폭 출신 사기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IT 기술을 악용하며 동남아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연루된 조폭 20여 명을 검거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할 예정으로 120억 상당 피해액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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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지만 판결 확정 절차나 수사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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