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관련 소송에 관해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 중순에 팀미션 사기로(약 1억 넘는 피해금)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개인회생은 하지 않고 현재 대출은 몇백만원 남은 상태예요.
뉴스에 나온 태국 사기조직 팀 미션사기에 당한 큰 사건인데요. 피해자만 7-800명에 사기 피해금액은 100억이 넘는 큰 사건이예요. 이미 배상명령은 기각되었고, 피의자 20명 잡혀서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끝난 재판도 있고 항소해서 아직 안 끝난 재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직이고 젊은 놈이 태반입니다. 팀장급인 피의자가 93년생인거 보면 말 다했죠.
챗gpt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라는 시효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Q1. 현재 제가 이직 준비 때문에 당장 소송에 관여를 히지 못하는 상황이라 언제까지 민사 소송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Q2. 단체소송 한다는 피해자 모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소송에 신경 쓸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합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