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폐기물소각장화재관련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강력한 여새275입니다. 동대문폐기물 소각장화재관련하여 유해가스 등 피해가 심한것 같은데 피해보상관련 법이 궁긍 합니다.

Answer 1

결국엔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책임소재와 책임의 범위는 소송과정에서 다툼이 되겠으며 현재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