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찌라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 시장처럼 작은 시장은 찌라시 몇개면 기업들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롯데의 유동성 위기 관련 찌라시도 그랬었죠. 물론 사실보다 부풀린 정도라 애매한 부분이 있을듯해요.

궁금한 점은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주식에 악영향을 끼치면 못잡나요?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찌라시 유포를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 관련 찌라시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신용 훼손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소문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