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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어떤것인가요?
이재명후보의 증시 활성화 공약인 상법 개정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후보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붕괴법이다라고 하는데 무슨말인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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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인 보호와 자본시장 신회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 힘은 이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추진 여부는 향후 정치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