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에대해 이해가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Question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정확히 어떤법인가요?주주친화 법안같은데요 혹시 역효과가 우려되는상황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별개로 지배 주조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일부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수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