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개정안이 된건가요?

Question

금일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증시 밸류업도 기대하는데 어떤내용으로 정확히 개정안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가 충실의무를 반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충실의무를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을 주주에게까지 부담하도록 넓힌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에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의무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경우 그 선택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결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게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 등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될 수 있는 반면 부작용으로 경영상 혁신과 모험이 될 만한 선택을 꺼리게 되어 경영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