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종료된 수사기록 을 확인할수 있는사람

Question

수사종결후 사건기록철에 첨부된 증빙서류가 바꿔치기 첨부되었는데 사건기록철을 마음대로 볼수 있는사람은 누가 있나요 당연히 수사관은 언제든지 볼수 있을것이고

변호사님 답변주시면감사

Answer 1

수사관: 당연히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언제든지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 수사관 역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이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재판 관련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등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을 열람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열람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