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완료 후 계약금, 중도금 이후 잔금 대금지급 안 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까지 받으신 상황이시니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해결방법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문제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상대방을 이행자체의 상태로 만들어라! (계속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라고 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6060,6077 판결).

2.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청구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하시면 안됩니다. 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셔서 창구하셔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 내용으로 손배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진행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인중개사분에게 내용전달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외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보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놓아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이 완성되어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기한 내 납부를 독촉하고

이행되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취지의 의견을 전달 하신 후

해당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