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무면허 운전으로 캐피탈 명의 리스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고 캐피탈 사측에서 자녀를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리스 계약자는 부모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몰래 무면허 운전을 하다 리스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캐피탈 측에서 알고, 자녀를 절도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저는 사용자 부주의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친족 간 임에도 관리부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캐피탈이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절도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물건을 절취했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를 적용하여 그 형을 면제받게 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