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차를 부쉈는데 부모가 변상할 돈이 없다면 부모가 죄를 받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입니다!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의 자녀가 차를 부쉈을때 그 아이의 부모가 변상할 돈이 없다면부모가 어떠한 죄를 받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의 부모가 대신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으로 배상책임은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구별하여야 합니다.자녀가 부모와 무관하게 차를 손괴하였다면 자녀만이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입니다(물론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