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 정정 관련 문서위조 및 부정행위 여부
1. 사건의 개요
공동사업자 구성: 본래 5인이 공동대표인 사업장입니다.
특이사항: 공동사업자 중 A가 2025년 6월 사망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2026년 4월경, 공동사업자 B 잇따른 사망으로 C는 상속인인 본인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대표자를 C (상속 변경)으로 정정 신청하였습니다.(공동사업자 전원동의 없이 과반 이상 동의만 받음)
제출 서류의 문제: C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공동사업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사망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망 이용재'의 성명을 공동사업자 명단에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행정 결과: 인천세무서 담당자는 망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근거로 대표자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2.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
질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영수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망자의 이름을 명세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제출한 행위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황영수가 허위의 공동사업자 명세(망자 포함)를 제출하여 세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정 처분을 내리게 함으로써, 세무서의 정당한 사업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3: 공무원의 공모 또는 방조 가능성
세무 공무원이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묵인하고 처리해 주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황영수에게 특정 서류(내용증명 등)를 구비하라고 가이드하며 위조된 서류의 접수를 유도했다면, 해당 공무원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질문 4: 행정 처분의 무효 사유
범죄 행위(문서위조 등)에 기해 이루어진 행정 처분(사업자등록 정정)은 당연 무효 사유가 되는지, 혹은 취소 소송 시 결정적인 승소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