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모죄 심리적 준비 행위에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음모죄는 2인 이상이 범죄를 모의하는 심리적 준비 행위도 음모죄라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준비 행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모죄는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